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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A씨의 집 근처에 살고 있던 B양이 술에 만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직장 동료들의 요구로 A씨는 B양을 데려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택시를 타고 B양의 집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B양은 갑자기 A씨에게 기댄 뒤 토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의 입을 막았는데, B양은 갑자기 A씨의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A씨는 바로 손을 뺀 뒤 B양이 토를 할 수 있도록 비닐봉지를 바쳐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의 입에 성기를 넣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택시기사의 진술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있던 B양이 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는 점, 이 사건 당시 B양은 갑자기 A씨의 손가락을 빨았는데, 손가락을 성기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택시 안으로 택시 기사가 있는 상황에서 A씨가 바지를 내려 B양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택시 기사는 A씨가 바지를 내리는 모습을 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있던 B양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무혐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검사는 A씨에게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억울하게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실제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면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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