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범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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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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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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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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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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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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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사건이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에,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다르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양형자료와 함께 재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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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해야 하는 한편,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 혹은 마약퇴치운동프로그램 참여 등을 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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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이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주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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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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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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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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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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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거나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지 못해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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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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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마약범죄 사건 관련하여 처벌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