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강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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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직접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구속될까 봐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기에, 본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실효되어 집행이 될까 봐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A씨에게 "최대한 사건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어렵겠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알코올중독치료 내역서, 차량 매도 내역서,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나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알코올중독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추후 차량을 운전하지 않기 위해서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 사건이 문제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건은 각 죄명 및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적인 주장과 내용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게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으로 형사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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