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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개요
회사원 A씨는 극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던 중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대마가 불면증에 좋다'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었고, 대마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위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었고, 위 사이트에 적혀 있는 대로 다크웹을 이용해 판매책에게 연락을 한 뒤 판매책이 보내준 지갑주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로 가 대마를 찾아온 뒤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함께 위 사이트에서 대마를 구매한 뒤 여러 차례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책이 적발되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처음에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구매한 대마의 양(약 50g) 많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어렵겠지만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위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극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던 중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게 되었는데 증상이 완화되자 계속해서 대마를 매수하게 되었던 것으로 일반적인 마약범죄와 달리 치료 목적이었다는 점,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공범자에 대해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A씨는 다시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고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며, A씨에 대해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거나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지 못해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십시오.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마약범죄 사건 관련하여 처벌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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