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재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를 착실하게 모아 재산을 형성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하는 것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자 하는데요. 이와 같은 심리를 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말로 상대를 현혹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보통 피해 규모가 크고 그 죄질이 불량한 경우, 사기 재범이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때로는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너무 큰 처벌을 받기도 하므로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타인을 속여 이득을 취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며, 사기 징역형 10년 이하 혹은 벌금형 2천만 원 이하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이득액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달라지는데, 5억 이상부터는 특경법 적용으로 3년 이상의 사기 징역형이 선고되며, 50억 이상은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재범이면 죄질이 좋지 못하며 사전에 한 차례 잘못을 저지르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자중하지 못하여 다시금 사기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가 되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합의가 중요한 이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사기죄 합의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피해액 전부를 다 보상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액을 보상하고 사기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진행해야 사기 징역형이 내려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극구 합의를 거부한다면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해서 사기 징역형이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의Michael Jasmund

합의를 통해 사기 징역형을 모면한 사례

의뢰인 A씨는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A씨는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하며 상대방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수억을 받았습니다. 단순 사기가 아니라 사기 재범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빠르게 사기죄 합의부터 진행하도록 도왔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사기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범죄 가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범죄가 일어날 당시에 A씨는 사무실에 주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범죄행위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법무법인 새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일정 부분의 피해복구를 돕고 사기죄 합의를 마쳤으며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선처를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새움의 주장하는 바를 참작하여 사기 재범이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참작 사유를 다양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앞선 형사전문변호사의 수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합의하는 것은 물론 범행의 가담 정도나 이후의 태도, 기타 처벌을 받기 힘든 사안 등을 반영하여 대처해야 큰 피해를 막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도 반영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있었거나 정상적으로 일을 하여 수익을 내지 못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거나 기타 신체정신적인 문제, 가정환경, 나이 등 여러 가지가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판사가 어떤 부분을 얼마나 반영하여 양형하게 될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가능한 선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작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판 전부터 철저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사기 재범이 징역형을 모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게 되는 경우 이것이 재판까지 반영이 되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가 조사받을 때 동행하여 큰 실수를 막고 사건을 좀 더 유리하고 유연하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고 선처를 받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 꼭 금융 범죄가 아니더라도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선처나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과도한 처벌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