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작업대출 사기 혐의 불기소 이끌어내려면 

요즘 대출에 다시금 제한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경기가 힘들어지게 됨에 따라 더 쉽게 자급을 융통해 주겠다며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게 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각종 캠페인은 물론이고 가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 사기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응당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종종 억울하게 금융사기로 몰려 혐의를 의심받고 처벌의 위기에 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다소 억울하게 작업대출 사기에 연루가 된 분들을 위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란?

말 그대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자 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실질적인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대출 사기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경우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의심이라도 받는 상황에서는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금융사기와 연관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무고함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검찰조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밝혀내면 불기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 사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작업대출은 은행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 대출을 받은 후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때 문제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받은 이들까지도 대출 사기에 연루가 되기 때문에 졸지에 억울한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당장 금전이 필요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며 10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공문서 혹은 사문서위조 및 사용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의Eduardo Soares

작업대출 사기 불기소 사례

A씨는 B와 공모하여 C씨에게 대출을 받아준다면 월급과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했고, C씨가 대출받은 금액을 속여 뺏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조금이라도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조사를 진행하던 당시에 A씨는 B씨로부터 대출을 받을 사업자를 찾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C씨를 소개해 준 것뿐이며 기망행위를 하거나 대출금을 가로채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 A씨의 주장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C씨가 대출받은 금전이 모두 B씨에게 귀속되었고, C씨가 B씨를 고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을 해주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고 수용해 주었으며 A씨 또한 B씨로 인해서 기망을 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A씨는 억울하게 금융사기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출 사기,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작업대출 사기에 대한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 방안이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만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기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한 이유로 감형조차 어려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서 작업대출 사기와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객관적인 상황부터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적용된 대출 사기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고 혐의 부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금융사기 혐의를 인정한 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대출 사기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선처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미리 법률 자문을 통해 사건 분석 및 경찰, 검찰 조사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대출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를 통해 타인이 열심히 모은 재산을 가로채거나 혹은 상대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보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발각이 되는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사기의 경우 여러 건의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그 이득액이 5억 이상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일반 사기가 아니라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될 위험도 큰 편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초반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혐의 부인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너무 늦어지기 전에 법률자문을 받고 조사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대응하여 억울한 판결이 내려오지 않도록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