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소속 한국인 직원의 횡령 대응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이슈에 휘말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툼이 발생해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내부 조율을 통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사내에서 직원의 책임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벼운 실수라면 직원이기에 눈감아줄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사 내 문제: 직원 횡령

그중에서도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등 회사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는 바로 직원 횡령입니다. 한국 기업들 중 상당수는 직원 횡령 사건을 겪는데요. 직장인들의 윤리의식이 낮아지면서 화장품, 의료기기, 통신, 금융 등 다양한 업종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직원들은 개인적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자금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대출을 갚지 못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나중에 돈을 채워 넣거나 용서를 구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최근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나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서처럼, 자금을 빼돌린 직원들에 대해 형사 고소가 진행된 사례가 많습니다.

직원 횡령, 어떤 처벌을 받나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는 직원을 형사 고소하여 횡령죄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임의로 이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커질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의 경우 2,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우리은행 사건에서는 6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액이 커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횡령 사건 대응

법무법인 새움은 최근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의뢰를 받아, 해당 기업 소속 한국인 직원이 한국 내에서 마케팅 비용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계 기업과 한국인 직원 간의 법적 분쟁으로, 특히 국제적 요소가 결합된 형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이번 사건을 통해 외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형사 고소를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외국계 기업의 자산 보호: 한국 내 횡령 사건의 법적 대응 이번 사건은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 소속 한국인 직원이 한국 내에서 마케팅 비용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이나 상업적 분쟁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부정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외국계 기업이 한국 내에서 형사 사건을 진행할 때는 현지 법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한국 법률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기업이 자사의 권리를 한국 내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은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새움은 영국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 내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며, 형사 고소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새움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철저한 증거 수집: 자금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해당 직원의 횡령 행위를 입증할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속한 대응: 형사 고소는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사건 접수 즉시 한국 법률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영국 기업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제 형사 사건에서 법무법인 새움의 차별화된 강점

법무법인 새움은 이번 형사 고소 사건에서 한국 법 체계를 완벽히 이해하고, 외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는 언어적·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법적 체계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적 자문과 신속한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과 상업법의 융합된 전문성: 이번 사건은 상업적 자산 횡령이라는 상업법적 요소와 형사법적 요소가 결합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복합적인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기업이 최대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국 내 법적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 법무법인 새움은 한국 내 형사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기업이 형사 고소 절차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제 형사사건에서 성공적인 해결로 나아가다

이번 영국 기업과 한국인 직원 간의 횡령 사건은 법무법인 새움에게 중요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국제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법무법인 새움은 국내외에서 더욱 신뢰받는 법률 대리인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영국 기업은 자사의 손실을 법적으로 구제받고, 향후 한국 내 비즈니스 운영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 형사 사건에서 법무법인 새움은 법적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무법인 새움은 국제적 법률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며, 향후 발생할 다양한 국제 법적 분쟁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