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쉽게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은 없으며, 고수익에는 그만한 대가나 위험이 따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볍게 용돈벌이 혹은 급하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로 경제적 손실까지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감형 및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범행 수익 이상의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어, 쉽게 무혐의를 받거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에 나서야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이유

일반적인 금융사기나 기타 금융범죄는 상대방에게 악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편취하고 피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업무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려면 아예 의심조차 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판사도 이를 깐깐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무죄로 풀려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얼마나 가담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한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50억 원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행에 크게 연루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금융사기임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업무를 계속한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사기에 연루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금융사기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수금책으로부터 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다시 전달 및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A씨는 단순한 전달책이나 아르바이트로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꽤 깊이 범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기에 처한 A씨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종전과가 없으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 전에는 성실히 일하고 건전한 생활을 했고, 친구의 부탁으로 가담한 점을 활용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A씨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주변인의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유대가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금융사기에 깊이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실질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선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

앞서 살펴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수임 사례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는 도움이 됩니다. 합의 시 피해액 전부를 다 돌려줄 필요는 없으며 가능한 선에서 제안을 하여 집행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공탁을 걸어두는 등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건이 발생한 정황이나 처벌받기 어려운 상황 등을 어필해 선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의 경우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유예하고 실질적으로 처벌을 면해주는 처분이므로, 다양한 참작 사유가 필요합니다. 범행 동기, 피해액 규모, 가담 정도 등 사건에 연관된 사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정, 가정환경, 평소 성행, 전과 유무 등 개인적 사유까지 활용하여 가능한 많은 사유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죄나 무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살펴보고 혐의 부정이 어렵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참작 사유를 마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조사 과정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