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국제중재 도움 필요하다면 투자중재 변호사와 함께 

요즘은 온라인으로 누구나 자유로운 경제 거래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일반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해외 투자를 진행하거나, 주식, 코인 등 새로운 유형의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일반 기업들 역시 다국적 회사로 성장하면서 해외 회사들과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과 다르게 국제 기업 간 거래의 경우 분쟁이 생겼을 때 조율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국경의 제약 없이 원하는 시장에 진출하고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지만, 그만큼 물리적인 거리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해결이 쉽지 않아 관련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국제금융이나 투자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조직을 갖춘 경우가 많아 대응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경우 해외 진출 과정에서 관련 거래 중 분쟁이 발생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 시장의 매력 때문에 진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이러한 금융분쟁이 생겼을 때 국제중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제 및 투자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관련 절차를 다수 진행한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중재 금융중재 최근 경향 알아보기

그렇다면 효율적인 중재 절차는 무엇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IT 이슈의 국제중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먼저 효율적인 절차와 관련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금융중재에 대해 알아보면,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사이버 공격입니다.

쉽게 말해 온라인상에서 보안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 발생에 대해 어떻게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논의가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금융분쟁을 줄이는 것이 국제거래에 있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중재는 최근 들어 중재가 늘어나는 분야입니다. 많은 금융 및 정부 기관이 해당 절차를 법률적 해결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재와 연관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금융에 특화된 중재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왜 금융분쟁에서 중재가 많이 증가할까요?

전문성, 중립성, 빠른 속도, 적은 비용, 기밀 유지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중재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소송의 단점을 보완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히려 소송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쉽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금융중재, 어떤 경우 필요할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주주 및 투자자 모집 안내서와 관련해 혼매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해당 분쟁에서는 형사적 쟁점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 사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경우 계약상 어떤 효력을 갖는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해당되는 부분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입니다. 투자중재와 연관되어 어떤 주체들이 투자 협정의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 투자 협상에서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중간 주체들까지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스페인 정부와 한 에너지 회사 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계약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계약 체결 후 스페인 정부가 인센티브 상환 제도를 철폐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대출자(lender)들이 투자 기대에 어긋난다며 투자중재를 신청한 것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이 이슈에 대해 대출자들이 분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을까요?

해당 사례에서 중재판정부는 프로젝트 금융이 아닌 프로젝트의 대출자 역시 투자협정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투자중재가 필요한 경우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중재 금융분쟁,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종합해 보면 앞으로 국제 단위의 많은 사업에서 투자가 진행될 경우 연관된 모든 주체가 계약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때 국제중재 절차를 더 유연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절차는 재판보다 시간이 적게 소요되면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다만, 어떠한 사건이든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자나 금융중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