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법정형과 실형가능성 Ⅱ 

집행유예

예전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목받는 사건의 경우, 법관이 예상과 달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 대중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포털 사이트의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각종 양형자료를 갖추어 감형된 것이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한 심적 부담으로 인해서, 성범죄에 있어서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합의를 했을지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합의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양형참작사유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고 이것은 피고인 변호사가 해줘야 하는 일입니다.

법관이 선처를 해주고 감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형이유가 필요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도 반드시 이유를 적시해야 합니다. 이는 법관이 찾아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며, 선처를 구하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피고인의 변호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피해배상을 했다는 점, 용서를 받았다는 점, 진정한 반성을 한다는 것, 재범 우려가 없다는 것,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 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주장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판결문에 기재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엄청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를 제안했는데 실패하게 되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 합의를 시도했는데 실패하게 되면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됩니다.

무죄를 주장한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감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합의’에 배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혐의가 억울한 경우에는 결과가 불확실한 합의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무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될 수 있는 시기는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에 잘 대응하여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고, 검찰 송치 이후 불기소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까지 왔다면 증인신문에서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고소인 진술조서에 부동의 하면 검찰이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고소인이 피해자 신분이므로 추궁당하는 일이 없고 진위파악도 제대로 안 됩니다. 2차 가해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측 변호사가 고소인을 신문할 수 있으므로 진술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증인 신문 과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허위가 입증되어 억울함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 먼저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해야 하며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합의하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도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투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잘못 판단하여 수사과정에서 죄를 인정한다면, 이후 재판단계에서 실력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열세를 만회하고 무죄 판결을 받고자 해도,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형을 면하고자 하는 피의자는 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