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들은 구직활동을 하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는 팀을 이루어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이었는데, 의뢰인들은 간단한 교육을 이수 받은 후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교육 받은 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수익에 관해 설명한 후 투자금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의뢰인들의 행위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들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까 두려운 마음을 안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에 대한 자세한 혐의 파악

의뢰인들과 기초 상담을 통해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 등은 파악했으나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혐의를 특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

피해자들은 의뢰인들이 투자 회사의 대표와 공모하여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여 대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들은 단지 업체에 고용된 직원이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단순 가담한 점에 불과한 점,

▲ 의뢰인들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행위를 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