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범행 시인하며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의뢰인이 퇴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였고 정신없이 귀가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트린 이어폰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처리 동향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수시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혐의를 특정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찰 조사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하게 된다면 이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 시 안정적인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여 안내하였고 첫 조사부터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 처벌은 날마다 강력해지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최선을 다해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