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실형 선고 위험 있었으니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간단하게 2차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피해자와 같이 의뢰인의 집에 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관계까지 가게 되었고,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JY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시작으로 수사단계 철저하게 대비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강간죄에 해당했고 피해자 측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사법기관이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년간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