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음란물제작·소지 등,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개설한 오픈 채팅방에 참가하여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ㆍ배포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실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진행 동향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또한 매우 강력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 또한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초 내용은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등 철저한 대비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렵고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 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고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세히 안내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 초범으로 동종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들이 개설한 오픈채팅에 참가하였을 뿐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자료를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