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흡연 무죄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대마초 흡연의 혐의로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지혁 마약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2023. 2.경부터 서울, 인천 등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이처럼 요즘에는 주위에서도 어렵지 않게 마약을 접할 수 있고 접근성이 쉬워지자 마약 관련 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대응방안

• 의뢰인은 이미 2022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 본 변호인은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사건 관계를 파악하고,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에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에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우선 '마약' 범죄에 대한 사실에 있어서, 경찰/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의 헛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본 사건으로 넘어와 공소장에 대해 꼼꼼히 검토한 결과, 첫 째로 공소장의 기재 내용은 오로지 의뢰인의 소변감정결과 하나에만 기초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개괄적으로 장소를 특정하고 범행 방법이나 흡연량은 특정하지 않았다는 위법을 주장하였습니다.

• 다음으로는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하였으며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 단 한 번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대마 흡연 사실은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설사 무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위하여,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 위와 같은 의견을 3회의 변호인 의견서, 1회의 변론 요지서를 통해 꾸준하게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무죄"

• 이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비록 공소기각판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무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아주 마음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흔히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이른 마약 사건은 무죄로 종결되는 것이 어렵고, 실형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 그러나 최고의 마약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