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전력 2회, 여자친구 성관계 모습 촬영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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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게임을 하다가 성적 욕설을 하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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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2021. 12.경부터 2022. 6. 12.경까지 B양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B양과 성관계를 하면서 B양의 모습을 총 5회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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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A군은 B양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B양의 동영상 및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 부모님의 신고로 A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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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부모님은 A군이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이번에는 가볍게 끝나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가 전과기록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아직 사회에 첫발도 내딛지 않은 A군에게 전과기록이 생기는 것만큼은 피하기 위해 A군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소년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군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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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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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B양 측과 합의에 주력하여 조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뒤,

⑤ B양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군과 A군의 부모님으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군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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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러자 며칠 뒤 검사사실에서 연락이 와 A군과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A군의 부모님에게 "검사님이 직접 면담하면서 판단하려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보았을 때 부모님도 함께 가 훈육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조언해드린 다음, A군과 A군의 부모님과 동행하여 A군의 개선의지와 A군 부모님의 훈육의지를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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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뒤, 사건은 소년부 송치가 되었고,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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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A군의 가정환경, 성행, 개선의지, A군 부모님의 훈육의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A군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심리기일 전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소년사건의 절차와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⑨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A군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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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이미 동종전력이 2회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호(보호자 감호 위탁),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자가 될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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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