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단기간에 동종범행 2회 처벌, 초소형 바디캠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년도에는 길거리 몰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3년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길거리 몰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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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A씨는 불과 3년 동안에 길거리 몰카 범행을 저질러 2회 처벌받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또다시 이번에는 초소형 바디캠을 이용하여 길거리 몰카 범행을 저지르다가 주변 사람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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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단기간 내에 길거리 몰카 범행을 저질러 2회 처벌받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또다시 길거리 몰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초소형 바디캠을 이용하며 범행수법이 진화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으므로 이번에는 정말로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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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나아가 가능하다면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소년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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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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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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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구공판되었고,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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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⑥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⑨ 선고기일 전까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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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단기간 내에 길거리 몰카 범행을 저질러 2회 처벌받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또다시 길거리 몰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초소형 바디캠을 이용하며 범행수법이 진화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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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