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성폭력] 크게 다투고 이별 후 여러 가지 성범죄로 고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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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B씨와 교제하는 동안,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B씨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음담패설을 하고, B씨와 다투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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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와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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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실제로 있지 않았던 일, 즉 사실을 조금씩 가공하여 마치 성범죄자처럼 묘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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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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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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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소장과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면밀히 분석하여 B씨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한 다음,

② A씨와 상담하면서 A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꼼꼼히 청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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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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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와 교제하는 동안,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B씨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음담패설을 하고, B씨와 다투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모두 B씨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본죄들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함께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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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억울하게 성범죄자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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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성폭력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데요. 만약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히 특히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데이트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