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 "자지 만지고 있다"면서 자위행위 연상 음향을 전송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 1. 11. 19:08경 '목소리톡' 음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 B씨와 대화하던 중 "아, 자지 좀 만지고 있었어"라는 말과 함께 자위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탁탁탁'이라는 음향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혐의를 다투다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지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그동안 '목소리톡'을 이용하면서 성적 대화를 수도 없이 많이 주고받아 왔기에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목소리톡'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유죄로 판단하니 너무나도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목소리톡' 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들 중 제가 맡은 사건들은 수사단계에서는 무혐의,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더라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판결, 특히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동일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을 무죄판결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충분히 무죄 가능하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A씨는 "변호사님만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변호사님만 믿고 가겠다."라며 신뢰를 보였습니다.

이후 저는,

① 1심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한 다음,

② '목소리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제가 맡은 '목소리톡' 사건들 중 무혐의나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 판결문을 등의 근거를 토대로 하여 1심이 유죄의 이유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A씨의 말과 음향이 다소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할지라도 '목소리톡'을 이용하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③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④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고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였으며,

⑤ 이후에도 추가로 제가 맡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들 중 무혐의나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 판결문 등을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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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