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진 상황에서 폐업 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취업 후 나름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남들보다 빠르게 팀장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팀장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하는 기간 동안 내내 사고만 치다가 퇴사한 직원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다수 일어나자 본인의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입사 후부터 믿고 의지하던 직원들과 함께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속해 있는 상태와 사장이 된 상태는 전혀 달랐는데요.
나가야 할 돈은 많았고, 직원들 급여일은 순식간에 돌아왔습니다.
현금 흐름이 둔화되면서 몇 차례 대출을 받았었고, 임대료를 포함해 각종 지불해야 할 돈이 많다 보니 운영이 쉽지 않았는데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자 직원들은 조금씩 떠나기 시작했고, 결국 혼자 남았을 때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빚을 늘리는 일이라고 판단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75,494,344원
재산 가치 : 31,405,000원
직업 : 프리랜서
수입 : 2,910,802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434,790원
변제 기간 : 60개월
총 변제액 : 86,087,401원
탕감률 : 50.95%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본인이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다 보니 해당 수익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걱정이 많았는데요.
현재의 수익 등을 고려해서 진행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시 수입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들은 안내해 드리고 있고, 이를 통해서 꾸준한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개시 및 인가 결정까지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서류만 준비를 해 주시면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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