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집행정지 성공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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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조치사항 없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원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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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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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양은 B양과 같은 반이 되면서부터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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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B양과 서로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며 친하게 지내던 중 B양이 A양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는 등 뒷담화를 하자 B양과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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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B양의 뒷담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친한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B양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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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양은 갑자기 "A양이 자신을 따돌리며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며 학교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양의 말을 모두 받아들여 A양에게 '사회봉사'(4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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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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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친구들에게 B양의 뒷담화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였으나, B양을 따돌린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회봉사' 조치를 받게 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따돌리고 괴롭혔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사회봉사'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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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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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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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빠르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확보한 뒤 학폭위 위원들이 A양에게 '사회봉사' 등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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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학생들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A양의 따돌림·괴롭힘 등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B양이 친구들에게 A양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였다"는 친구들의 진술이 있다는 점, B양이 A양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뒷담화를 하자 A양은 이에 대해서 친한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였을 뿐이며, B양은 평소 친구들이 많던 A양과 서로 사이가 멀어지면서 다른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자 A양이 따돌림을 주도하고 있다고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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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A양이 '사회봉사' 조치를 이행하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위 내용에 대해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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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행정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2023. O. O. 신청인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O시간의 처분은 이 법원 OOO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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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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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는 초기부터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대학들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감점을 주거나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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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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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쳬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