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혐의 궁금하다면 📌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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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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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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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즉,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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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혐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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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혐의가 문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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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억울하게 유사강간죄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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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내지 피고인)은 전후 사정이 촬영된 CCTV 영상,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 피해자 속옷의 DNA 검사 결과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등을 하게 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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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사강간죄를 저질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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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내지 피고인)은 우선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유사강간죄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다가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변호인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 뒤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합의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소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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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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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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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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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실제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면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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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사강간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