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 중 민원인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초반에 상담 진행하여 변호인 선임하셨고,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과실이 없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의학적인 지식(관련 자료 등)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수사입회시 고소인의 주장의 부당성 등을 잘 밝혀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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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