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의뢰하였다가,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어 대리운전 기사가 폭행 및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무면허였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집으로 갔다가, 대리운전기사와 대리비를 지급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실제 음주량이 적었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행은 사건 초기에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 모두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하고 대응을 잘 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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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