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치상/재물손괴 등,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식당에서 직원과 작은 오해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욱하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게의 간판까지 손괴하게 된 의뢰인은 음식값도 치루지 못하고 결국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형사 입건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폭행치상, 폭행치상, 재물손괴는 물론 음식값을 내지 않아 경범죄처벌법 위반까지 총 4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처벌을 받는 것이 걱정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등으로 입건된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법리적인 문제사항을 면밀하게 진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총 4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인사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이기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을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이 형사절차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관성 없이 진술을 하게 되면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마지막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불안한 심리상태였던 의뢰인이 무사히 경찰 조사 및 마지막 재판까지 마칠 수 있도록 본 변호인은 사전에 절차에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매 과정마다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