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치상, 인사사고 있었지만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이어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다른 차량을 손괴하며 인적 사고까지 발생시켰지만 두려운 마음에 또 다시 구조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사고에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구속과 직결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 동행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인적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최초 음주운전 시 접촉사고 후 얼마 있지 않아 인사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지만, 본 변호인은 초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는 사건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단순 접촉사고 피해자에게는 수리비를 배상하고, 상해까지 입힌 피해자와는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