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적극적인 선처 피력으로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당일 다른 지인의 주거지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모임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우발적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말았고, 이러한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놀란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며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문제 상황 상세히 분석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발생의 경위를 상담을 통해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법리적인 문제점을 진단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효력이 있어 의뢰인 또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도록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고소 내용을 특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편안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짐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그 피해 사실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입증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초기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로 마칠 수 있도록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