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 추행?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반복해서 항거불능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사건은, 범행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확보된 상황이므로, 이에 따른 추후 대응 방향을 알맞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의 목적이 없었던 점 등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강제추행은 어떠한 유형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초기 진술부터 철저한 준비를 위해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의 뜻을 보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배상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