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및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전략적인 조력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의 사회적인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의뢰인을 특정하며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의뢰인의 성적 사생활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를 본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게시한 게시글 및 댓글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시하였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점을 주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는 엄벌 촉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 가해자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뢰인을 비방한 점
▲ 의뢰인이 가해자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피해 사실 전부를 밝혀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음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가해자의 범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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