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신고 _ 차대 사람

Question

길을 가는데 서 있는 사람을 사이드로 치고 갔다고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뺑소니로 신고 되었다고요

사이드로 사람을 쳤는지 모르고 지나갔고
블랙 박스로 봤을때도 확인이 불가 합니다

하필 사고난 장소가 과속방지턱이라
사고가 난 시점에 충격방지 녹화로 찍혔더라고요

경찰서에 출석 할 예정인데 
대인 접수 요청시 대인 접수만 하면 문제가 해결 되나요?
아니면 따로 벌금이 또 나오는지 아니면 보험합의금 이외의 합의금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뺑소니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하며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뺑소니로 신고하여 뺑소니로 조사 받는 것으로 보험처리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부딪혔다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에서 사고 관련 차량의 충돌 부위와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뺑소니에 대한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고,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이 상당하여 뺑소니의 구성요건인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사건발생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면 CCTV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해드리겠습니다.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맡은사건은 철저한 판례분석과 법리로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10건이 넘는 무죄판결(사기,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보복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강도예비, 청소년보호법, 보복협박, 강제추행 등)을 이끌어 낸 실력있는 변호사입니다. 맡겨주세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시 사고 경위, 사고를 알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해 적극 소명하셔야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이 가능합니다.

2.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외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사람을 쳤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무혐의 처분 다툴 수 있습니다. 무혐의 소명이 어려운 경우라면 합의 등 양형사유 적극 반영하여 처벌 수위 낮출 필요 있습니다. 상대방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차량을 몰고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다가 사이드로 사람을 치고 갔던 것을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가 뺑소니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필 사고난 장소가 과속방지턱이라 사고가 난 시점에 충격방지 녹화로 찍혔기에 블랙 박스로 봤을 때도 사람을 치고 간 부분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도주치상 뺑소니 등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신 상황입니다.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조사 출석 대응에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교통사고")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부지석 변호사 · Answer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을 볼 때 사람을 쳤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경험 있으니, 상담 받으셔서 적극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