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을 위한 양형자료의 준비 - 한국범죄예방교육센터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형사사건에서 법관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단을 하게 되면 선고기일에 위와 같이 형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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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을 정하기까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법정형이라고 하는데요,

법관은 우선 법정형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징역형 또는 벌금형)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형의 가중·감경을 하여 처단형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법관은 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최종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 형법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이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1개의 절도범행 만이 문제된 경우라면 법관은 위 법정형을 초과하는 선고를 할 수 없고,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단형이 정해지면 마지막으로 범행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반성은 하는지, 피해회복은 되었는지, 개전의 의지가 있는지, 전과는 어떠한지 등의 양형사유를 고려해 최종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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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형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양형자료’라고 하는데요,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법관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감형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는 감형을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형자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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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건에 부합하는 중요한 양형자료를 선별하고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회복과 관련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탄원서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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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뇌물, 마약사범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럴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닌 재발방지대책과 심리상담 자료 등을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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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양형자료의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강조할 부분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한다면 법관의 공감을 얻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증빙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보여주기식 자료를 제출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만 적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평소 성품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등을 기재하면서 그러한 성품으로 인해 피고인이 자숙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탄원인도 곁에서 선도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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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전의 의지를 다짐한다고 해도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법관으로서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일정 기간 준법교육이나 심리상담을 받고 그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훨씬 호소력 있고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점을 명심하시고 체계적인 양형사유의 정리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신다면 선처를 받는데 있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과 협약을 맺은 기관 중 한국범죄예방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개인별 심리상담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음주운전이나 마약범죄의 경우 다른 양형자료보다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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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이를 이수하면 양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한국범죄예방교육센터에서는 자발적인 개전의 의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니 회원가입 후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수강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과 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회원 가입시 아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할인쿠폰을 통해 더 저렴하게 수강하실 수 있고, 수강증을 저희 사무실로 전송해 주시면 법원에 제출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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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예방교육센터 (kcp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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