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고소사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로 송치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유튜버가 또 다른 유명 유튜버를 공갈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편집한 영상을 게시해서 해당인을 비하, 비난하는 영상을 콘텐츠로 하여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하는 유튜버를 일명 ‘사이버 레카’라고 말합니다.

남의 불행이나 사고, 실수, 결점 등을 재빠르게 포착해 이를 인터넷상에서 자극적으로 포장, 왜곡하여 사익을 챙기는 유튜버를 말합니다.

이들은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여 혐오를 조장하고 이로써 수익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구속된 유튜버 역시 유명인에 대해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여 혐오를 조장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과 공갈 범행을 통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사이버 레카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레카들이 행하여 온 각종 협박, 공갈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공갈과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게 되어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공갈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 가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결국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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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중고차 딜러로 유명 수입차를 고객에게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그 고객은 다시 A에게 차량을 팔았던 것인지, 어느 날 의뢰인은 그 차량과 관련하여 A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A는 의뢰인에게 차량을 처음 판매할 당시 하자가 있는 상태로 팔았고, 그 차량을 자신이 매수하였는데 애초 차량 하자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차를 직접 구매한 고객도 아닌 의뢰인과 무관하게 전전 이전된 차량을 매수한 A가 느닷없이 나타나 차량의 하자를 운운하며 돈을 요구하니 정말 그럴법도 하죠. 더군다나 A가 주장하는 하자라는 것이 차량의 결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판매 당시 성능검사부 사항이 일부 누락되었다면서 이를 의뢰인이 위조,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A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의뢰인이 일하는 회사에 대해 사기업체이고 성능검사부 조작업체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와 차량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갈을 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A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었고, 성능검사부도 조작한 사실이 없기에 당연히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는 실제 자신의 SNS를 통해 의뢰인의 회사를 알 수 있는 이름을 적시하면서 ‘사기업체’, ‘위조업체’ 라는 자극적인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는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였다는데요,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A는 급기야 차량 관련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도 허위 사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면 글을 삭제해주겠다며 대놓고 협박과 공갈을 이어갔습니다.

중고차 판매를 업으로 하는 의뢰인과 의뢰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는 대외적 신뢰도와 신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A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A의 무분별한 ‘카더라’식 글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A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의 결론은 A만큼이나 황당한 수사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A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피해 회복을 위한 자력구제수단으로 보인다면서 A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수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

부당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사실관계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의 개요 정리

· SNS 및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의 게시글 증거수집

· 피의자의 협박 및 허위사실 적시의 내용 등 행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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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수사미진 부분에 대한 논리적 반박

·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지적

· 관련 법리, 유사 선례 제시를 통해 변호인 의견 적극 개진

· 부당한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피의자의 의도 강조

· 재수사의 필요성을 피력

​[최종결과] -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