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범 구속영장 기각 사례 

"아니 왜 음주운전자를 변호해요?"

윤창호법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의 폐해가 부각될 때마다,

주변으로부터 이와 같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마약 재범률과 거의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인 40%대에 다다르고 있고,

안타까운 생명이 음주운전이라는 고의의 범죄에 의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감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당연히 위와 같은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음주운전 범죄는, 의뢰인과 오랜 대화를 나눈 뒤, "이 사람이라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확신이 들거나, 음주운전의 수치 또는 운전의 경위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형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드는 사건인 경우 범죄의 성격에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 제 원칙에 꼭 들어맞는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의 이야기

의뢰인 A는 다섯 번째 음주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과로 쌓아 올린 학습의 효과였을지,

음주 운전에 대한 무관용의 사회적 비난이 더욱 높아지고, 실제로 처벌도 강화되는 현재의 상황을 몰랐던 것인지,

의뢰인 A는 해당 경찰 조사에 혼자 참석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결과는,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예전에는, 음주 운전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데, 수사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재범인 경우에도 종종 청구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아 든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사방팔방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에게도 상담을 왔었지요.

당시 의뢰인 A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다섯 번째 음주 운전인데다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모든 피의자들은 자신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가 중대하지 않고, 자백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위험이 없다고 법원에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니까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판사라면, 모두가 한목소리로 같은 의견을 제시할 때,

누구의 목소리를 믿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주변의 판사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 하는 부분이,

내가 신도 아니고 그 사람이 반성하는지, 그 사람이 그 때 그럴 고의가 있었는지, 그런 내면의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겠어?

라는 고민입니다.

이처럼, 구속영장 신청 사건의, 의뢰인의 마음 상태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양형변론은 치열한 입증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 의뢰인 A와 긴 대화를 통해 의뢰인 A에게 맞춤으로 필요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 의뢰인은 잘못은 했지만, 그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성실한 가장이었고, 그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영상일기로 전달하였지요.

의뢰인 A의 마음가짐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재판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공판 과정 중에도 동일한 노력으로, 실형이 그 누구보다 확실시되는 다섯 번의 음주 전력을 가진 의뢰인 A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 : 2020년 경 제가 사용한 위의 '영상일기' 방법은, 이제는 다른 많은 사무실에서도 사용하는 양형변론 방법이 된 듯 합니다. 당시 해당 변론 전략은 법원의 회복적 사법 방법을 역으로 차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마음가짐이 선명히 드러낼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 그것이 양형 변론(자백하는 사건의 영장 신청 사건 또는 공판 중)의 핵심이고, 변호사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