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저마다 자극적인 홍보와 유인 계약조건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액환불과 확정분담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가 전형적인 예인데, 일부에서는 비슷한 형태로 다른 조건을 제시하며 조합 가입을 유도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평택송화지구현대 지역주택조합이 그러한 예입니다. 평택송화지구현대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123번지 일원에서 평택 송화지구 힐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지역주택조합으로, 2022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에 진행사항이 거의 없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평택송화지구현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2,000만 원 상당의 풀옵션 가전제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가전제품 무상제공 확약서'와 고급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자 행운 이벤트 확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 상당의 무상제공 확약서는 이후 조합 이사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약속한 무상제공 가전제품과 가구에 대한 비용은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지출되는 것이고, 따라서 2천만원 가전제품 무상제공에 대한 비용은 실제로는 모든 조합원들이 각출해서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무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무상 제공 혜택은 계약자들로 하여금 계약체결을 결정짓게 하는 매우 중요한 혜택이지만, 애시당초 무상이 아닐 뿐더러, 결국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약정에 불과합니다. 결국, 2천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무상제공 확약서의 내용은 실제 무상제공이 아닌 거짓의 혜택이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선고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직 평택송화지구현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지고 계신 문서들을 모두 지참하셔서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진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피해 회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의 금전적인 손해를 복구해 드리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인 강제집행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피해금원 회수에 대한 성공사례 없이 재판에서의 승소만 강조하는 많은 변호사들과 달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조합에 납입하신 피해금원을 실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책임감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직후가 아닌 의뢰인께서 자금을 회수한 뒤에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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