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구 병무청역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상담문의 

서울 영등포구에는 총 11개의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조합원 모집 신고만 마친 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수년째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영등포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셔서 그동안 여의샛강 지역주택조합, 대림동 지역주택조합,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뉴신길 지역주택조합 등 다수의 영등포 소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이끌어낸 전액 승소 및 피해금원 회수 성공사례에 대해서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가칭)뉴신길 지역주택조합, (가칭)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가칭)신길 지역주택조합, (가칭)여의샛강 지역주택조합, (가칭)병무청역 지역주택조합, (가칭)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가칭)대림동 지역주택조합, (가칭)대림3 지역주택조합, (가칭)대림1동 지역주택조합, (가칭)영등포대림 지역주택조합

이에 최근에도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영등포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많은 조합원들께서 꾸준히 법률상담문의를 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신길동 457-3일대에서 여의대방 더마크원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병무청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병무청역 지역주택조합은 병무청역 도보 역세권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내세워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지만, 2019년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률상담 문의를 주시고 계시며, 소송 또한 의뢰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병무청역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동·호수를 지정하는 내용과 납부금액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내용이 담긴 '계약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전액 환불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가능하고, 총회결의 없이 위와 같이 환불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무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병무청역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한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히 아니하고 마치 납부금액 전액환불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이는 처음부터 무효에 불과한 약속(전액환불)을 마치 유효한 것처럼 약속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약 확인서를 교부받으신 분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는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셔서 장기간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주택조합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의 재산이 소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합이 재산을 모두 소진해 버리거나 사업이 중단되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환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잃게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병무청역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와 유사한 사례에 처해 있으시다면, 가지고 계신 문서들을 모두 지참하셔서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으신 후 대응책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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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성공적인 지역주택조합 사건 승소 및 판결금 회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의뢰인들의 실제 피해금원 회수 성공사례를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무책임한 태도로 끝까지 조합원들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책임감있는 강제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을 약속해 드리는 차원에서 타 변호사들과 달리 의뢰인이 조합 측으로부터 돈을 모두 돌려받으셨을 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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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역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계약취소 · 납입금 반환을 위한 소송 및 강제집행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