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고등학생에게 폭력적 행동, 법적 대응은?

Question

12월 11일 오후 10시 50분경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다가 집앞 편의점에서 음료냉장고 앞에잇는 고등학생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을쥐고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한 뒤 편의점을 나갓습니다.
저는 당시 8~9시부터 기억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만취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술이 깬 뒤에도 그런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있다가 오늘 오전 경찰관에게 해당 사실을 듣고 경찰서에서 제가 한 행동을 cctv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경찰관이 말하기로는 편의점에 갑자기 들어와서 학생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사과와합의가 이뤄지지않으면 형사입건이 될수있다고 하였고.. 제가 때리거나 하는 폭력은 없었지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주먹을 쥔 장면은 명확하게 cctv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피해자 사과와합의는 어떻게, 또 얼마나 해야할지, 만약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이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측과의 원만한 합의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타격이 없었더라도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을 쥔 행위 자체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에게 신체적 힘을 행사했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실제로 때렸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CCTV에 장면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고 기억이 없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감경 사유로도 제한적으로만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라는 점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을 보다 엄격하게 바라보는 요소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및 보호자와의 사과와 합의 여부입니다. 직접 연락이 부담스럽다면 경찰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보호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분명히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폭행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대 수준에서 합의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보다도 미성년자에게 공포감을 준 점에 대한 책임 인식과 재발 방지 의지를 분명히 보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상해 결과가 없다면 구속이나 실형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성년자 대상이라는 사정으로 인해 벌금 액수나 절차가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변명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과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 진행과 진술 정리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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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문자님의 행위는 실제 폭행이 없었더라도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을 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CCTV에 해당 장면이 명확히 담겨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당시 만취 상태였더라도 책임 감경 사유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②】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및 보호자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입니다. 경찰을 통해 연락 후 정중히 사과하고 적정 합의금을 제시해야 합니다. 상해 없는 단순 폭행은 통상 수십만원에서 100만원대 초반에서 합의됩니다.

【③】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입건되어 벌금형 선고가 유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입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벌금형 선고가 유력하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임을 고려하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이진채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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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준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행위는 실제 타격이 없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수사기관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상해 결과가 없으며, 즉시 반성·사과·합의가 이뤄진다면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만취 상태에서 아무런 선행 다툼 없이 편의점에 들어가 고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을 쥔 채 위협한 행위는 형법상 유형력 행사로 평가됩니다. 폭행죄는 실제로 때렸는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이 가해졌다면 성립하고, CCTV에 장면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점은 고의 부정을 받기 어렵고, 오히려 책임 감경 사유로도 제한적으로만 고려됩니다.

사과와 합의는 최대한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접 연락이 어려우면 경찰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보호자에게 정중한 사과문과 함께 치료비·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상해가 없는 단순 폭행의 경우 실무상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대 초중반에서 합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보다도 미성년자 대상 행위에 대한 책임 인식과 재발 방지 의사를 분명히 보이는 태도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어 **벌금형(통상 100만 원 내외)**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유지하면 약식명령 또는 정식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형의 유무와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변명보다는 사실 인정과 반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조력을 받아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