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폭행사건 후 무면허 운전 적발

Question

한달전에 폭행사건으로 징역1년에 집유2년받앗고 
음주운전 2회차 징역1년에 집유2년 어제받았습니다

근데 지인이랑 이야기하다가 화나서 제가 차를 타고 
지인아파트 앞으로 갔고 지인을 때렷습니다 바로경찰에 신고햇는데 다음날 만나서 완만히 잘풀어서 폭행사건은 취하했습니다 
사건도 걍 목밀친수준이엇고 근데 지인한테 지구대경찰이 뭐타고왓냐 물어봣고 제 렌터카번호와 주민번호를 줫고 음주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음주운전으로 2년 취소되서 무면허인걸 알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자리에 없었고 아직씨씨티비 확인은 안한거 같고 형사과에서 지인한테 연락와서 그때말한 음주는 뭐냐햇는데 말실수한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합니다 
8월 28일 이야기고 지금 2일인데 무면허 내사종결가능성도 있나요 아님 무조건 입건이된는건가요

입건이 된다면 벌금형으로 구제받을수있나요 살고싶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연이은 선고 직후에 이런 일이 겹쳐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시는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살고 싶다”는 말씀에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벼랑 끝처럼 느껴지는지 전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면허 운전은 내사종결 가능성이 낮고 입건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인이 경찰에 렌터카 번호와 신원을 제공했고, 수사부서에서 이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 통상 입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당시 현장 부재, CCTV 미확보, ‘음주’ 발언의 신빙성 부족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 사실과 시간·장소 특정이 불명확하면 혐의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입건되더라도 벌금형 구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무면허 단독, 사고·인명피해 없음, 즉시 재범 차단 조치(차량 반납·운행중단), 반성문과 재범방지 계획을 갖추면 실형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가 연속된 상황이므로 양형자료의 정밀 구성과 진술 관리가 핵심입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입건 전·후 진술 전략, 증거 다툼 포인트, 벌금형 유도를 위한 양형 설계와 즉시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추가 무면허운전 의심 상황, 내사종결 가능성 및 입건·벌금형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법률 답변을 전달드립니다.
현시점에서 즉각적이고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내사종결 및 입건 가능성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범죄로, 지인 진술·카드·차 위치 등 간접 증거만으로도 경찰이 내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CCTV 등 물증이 없거나, 실제 운전 사실이 불명확하다면 내사종결(사실상 무혐의) 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추가 증거나 객관자료를 확보하면 입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 벌금형 가능성과 집행유예 효과
무면허운전이 입건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폭행 등 중복 집행유예 중 추가 범죄가 발생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선고 위험도 매우 커집니다. 
초범·급박한 상황·사고 미발생 등 정상자료가 있을 때는 벌금형·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으나, 재범·가중 전과 등 불리 요소가 많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최선의 방어 전략
어떤 상황에서도 증거자료(운전 경위, 현장 정황, 진술서, 반성문 등)를 최대한 확보해 입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취소·실형 위험성을 반드시 방지해야 하므로, 신속히 전문가 조력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절대로 방심하거나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시효 및 불이익, 실형 위험 차단을 위해 조치를 위해 직접 상담을 적극 권하며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형사절차에서는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CCTV 확인이나 차량 운행 당시 목격자, 단속 기록 등이 없다면 내사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차량 번호와 인적사항을 확보한 상황이라, 내사 종결보다는 정식 입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가 성립할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게 됩니다. 설령 별도의 사건에서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라는 점 때문에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형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경찰 조사에 대비해 운행 사실 자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인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을 신빙성 문제로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만약 증거가 더 확보된다면, 신속한 반성 및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입건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실효를 막는 방향의 방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미 음주운전과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 의혹이 제기되었다니 마음이 무겁고 두려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의 법적 무게와 대응 방향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내사 종결 가능성
무면허 운전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진술, 차량 운행 기록 등)가 확보되지 않으면 입건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재 지인이 “말실수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면, 경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내사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렌터카 사용 내역과 현장 CCTV 확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심은 이릅니다.

✅2. 입건 시 전망
만약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해당하므로 벌금형보다는 실형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과 폭행으로 각각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라 누적 전력이 법원 판단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우선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 운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도록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에 응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운전이 입증되더라도, 재범 방지 의지(치료·교육 이수, 반성문, 가족의 탄원 등)를 보여주는 것이 불가피한 실형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지금은 작은 진술 하나, 자료 하나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단계입니다. 조급한 마음보다는 차분하게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 및 사안의 심각성
우선, 의뢰인님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점은, 이 범죄가 두 개의 다른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징역형의 효력이 상실(실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 두 사건의 징역형과 이번 사건의 징역형을 모두 복역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으로 매우 위중한 사안입니다.

내사종결 및 벌금형 가능성에 대한 검토
지인분께서 진술을 번복한 점은 유리한 정황일 수 있으나, 경찰이 이미 렌터카 번호 등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한 상황이므로 CCTV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내사 종결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입건되어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의뢰인님의 목표는 집행유예 실효를 피하기 위해 이번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향후 대응 방안
두 개의 집행유예가 걸려있는, 그야말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법리적으로 첨예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 위한 모든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2.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3. 진술을 잘 해야 하며,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유사한 사건에서 벌금형 등으로 잘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조사 전 진술방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 상황은 이미 폭행 사건과 음주운전 2회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최근 지인과 다툼 중 무면허 운전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지인이 경찰에 말실수를 인정했고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곧바로 입건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현장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자료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입건이 가능하며, 피해자 진술 번복과 증거 부재가 겹치면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만약 경찰이 CCTV·블랙박스 등에서 운전 사실을 확인해 입건한다면 문제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상담자분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가 되는 셈이어서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와 실형 선고 위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재범 위험성 때문에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째, 경찰이 증거 확보 전 단계라면 변호인을 통해 운전 사실 부존재, 피해자 진술 번복 등을 명확히 소명해 내사 종결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둘째, 혹시 입건될 경우를 대비해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자료 등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해 벌금형이나 불기소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집행유예 취소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내사 종결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입건 시 실형 위험이 커지므로 신속히 전문가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전략을 세우시길 권유드립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이미 음주운전 2회와 폭행으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라 또다시 무면허 운전이 문제 된다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단순 진술만으로는 무면허 운전 입증이 쉽지 않아 내사 종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차량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입건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입건이 된다면 최근 전과와 누범 기간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운행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주장도 가능하니 수사기관에서 섣불리 인정하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은 추가 범행을 피하고 방어 논리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께서는 현재 폭행사건으로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또 다른 형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차로 인한 면허취소 후 무면허 운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집행유예 실효 및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무면허 운전 혐의는 CCTV, 목격자 진술, 차량 번호 확인 등 간접 증거를 통해도 입건이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 직접 현장에 없었다 하더라도, 지인이 경찰에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음주 상태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정황만으로도 내사 개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진술이 ‘말실수였다’고 번복되었고,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라면 내사 종결의 여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내사 종결 가능성은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했을 경우에 한정되며, 차량 사용 당시의 위치 기록, CCTV, 통신기록, 렌터카 계약자 및 운행자 정보 등을 통해 입건될 수 있으므로,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내사 종결이 되지 않고 정식 입건이 된다면, 무면허 운전은 통상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이지만, 질문자께서는 이미 두 건의 집행유예 상태이므로, 단순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경찰의 내사 종결을 기대하기보다는, 입건 이후를 대비한 변호 전략, 수사 대응 방안, 양형자료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무면허 운전 혐의가 단순 기분에 의한 행동이었다면, 반성문, 재범방지 노력, 생활환경 진술 등 양형자료가 실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실형 가능성을 줄이고 집행유예 유지 또는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법률 조력이 절실한 시점이므로,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라고 한 것은 말 실수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회 결과 질문자님이 무면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무면허운전 자체는 입건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입건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인 상황인만큼 적절한 방어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벌금형 이하로 방어해야 집행유예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실제 사건화될 경우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무면허 운전의 경우 경찰은 통상적으로 내사 단계에서 단순히 “말실수였다”라는 진술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인의 진술, 차량 번호 확인 여부,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운전 사실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사종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관련 전과와 집행유예 판결 직후라는 점 때문에 경찰이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실제로 무면허 운전이 인정되어 입건된다면, 무면허 운전 자체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아 통상 벌금형 선고가 많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미 음주운전과 폭행으로 각각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라서, 새로운 범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단순히 무면허 운전만 따로 벌금으로 마무리되기보다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더 크게 문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운전 사실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다투거나, 혹은 불가피한 사정과 반성, 재범 방지 대책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전략적으로 하셔야만 집행유예 유지나 감형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건이 발생한 분들을 다수 상담하고 방어전략을 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이미 음주운전 2회차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폭행과 무면허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 새로운 범죄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까지 실형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무면허 운전 부분은 직접 목격 증거가 없고, 단순히 지인의 진술에 의존한 상태라면 내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렌터카 번호 확인, CCTV 확보, 통화내역 등으로 실제 운전 사실이 입증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가능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면 법원은 엄격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목격 증거가 불명확하다는 점, 합의와 반성, 생활형편 등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 또는 최소한의 형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즉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단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면 약식기소(벌금형) 및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연장에 그칠 가능성도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진다면(음주수치 측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판절차에 회부되어 실형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이미 폭행사건과 음주운전 사건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된 것이므로 상당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상담자님의 불안과 두려움 충분히 공감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이번 건은 지인의 진술에서 비롯된 단순 의혹 제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지구대에서 차량번호와 신상정보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전했다는 객관적 증거(목격자, CCTV, 블랙박스, 단속 기록 등)가 없다면 바로 입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내사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무면허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주변인 진술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정황이 포착되면 입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입건이 된다면, 이미 두 차례 집행유예가 진행 중이므로 단순 벌금형 선고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가 인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이번 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되거나, 입건되더라도 단순 폭행사건 취하로 정리된 사실관계만 인정된다면 큰 위기는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가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지인의 진술과 경찰 조사 방향에 맞춰 일관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성급히 진술하거나 불리한 말을 덧붙이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충분히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수사 대응, 불구속 유지 및 집행유예 실효 방지를 위한 전략까지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 변호사 · Answer

1.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지금 실형을 걱정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3. 현재 무면허 상태시면, 지금 혹시 집행유예기간이신가요? 그렇다면 실형확률 정말 높습니다.

4. 변호사 선임하여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5. 양형변론 열심히 하여 집행유예기간 도과 또는 벌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6.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지인의 진술이 번복되었다 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단순히 말실수였다는 말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이미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라서, 수사기관이 훨씬 엄격하게 사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입건 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지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CCTV 등 직접적인 운전 장면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불가피하게 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면 최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집행유예 취소나 실형 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무면허 운전은 cctv 확인만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기에 안심할 수 없기에 사건화 되지 않기를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2. 사건화 되면 경찰조사 단게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귀하의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내사종결 가능성은 낮으며, 입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두 번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선고 바로 다음 날 범행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상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귀하와 같은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는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살고 싶다'고 하실 만큼 절박한 심정이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안일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이미 집행유예 2건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의혹은 매우 중대합니다.

다만 CCTV, 목격 진술, 차량운행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내사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건될 경우 무면허 운전은 통상 벌금형 선고가 많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면 실형 위험이 높습니다.

지금은 사실관계 소명자료, 반성문, 생활기록을 최대한 확보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무면허 운전 입건 대응, 증거 부존재 주장, 양형자료 준비 및 재판 선처 전략 마련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바로 대응 시작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는 7번째 음주운전자도 집행유예로 방어해드렸고, 하루 2번 음주운전자도 모두 벌금형으로 방어해드렸습니다. 같은 음주운전 죄명이라도 음주 경위, 운전 경위, 거리, 농도 모두 다릅니다. 또한 전략적인 양형사유와 정상사유 제출을 위해 저희는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아무것도 모른채로 경찰 앞에 찾아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진술하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울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다수 보았습니다. 냉정하게 수사는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신분이라면 늦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고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피의자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이는 경찰 조사를 먼저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2번 보면 2번째 시험을 더 잘보듯 이 과정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동석도 함께 합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도 저희가 하구요.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지인이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사건 초기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는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귀하의 차량번호, 주민번호까지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진술 번복을 '사건을 덮어주려는 시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는 중단되지 않고, 경찰은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에 나설 것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주변 도로 방범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에 귀하가 운전하는 장면이 찍혔다면 입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입건이 된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그것도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로 다음 날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구공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이미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무면허 운전 의혹이 불거진 것이어서 긴장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가 발생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경찰 단계에서는 ‘입건 여부’가 핵심인데, 렌터카 번호와 주민번호 진술이 나온 만큼 단순 내사종결보다는 입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아닌 단순 무면허라는 점, 실제 운전 여부에 대한 CCTV 확인 전이라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입건된다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고, 지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반성문·봉사활동·재범방지 노력 등 선처자료를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따뜻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슬기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은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입건하더라도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cctv행적 수사 등을 통해 귀하의 무면허운전을 밝힐 자료가 많아 안심할 수 없고, 음주운전을 처벌받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정황이 처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양형전략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이상범 변호사 · Answer

1. 형사과에서 지인에게 질문자님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혐의 역시 입건된 사안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고, 판결이 선고나고 얼마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무면허 사건의 비하여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는 취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는 취소가 될 수 있어 벌금형으로 반드시 방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최근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 혐의가 문제로 되는 경우라 매우 민감합니다. 경찰은 우선 내사로 시작하지만, 렌터카번호와 주민번호 등 정보가 확보된 상태라 입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시 음주운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CCTV나 목격자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무면허 운전만으로 벌금형 정도로 처분될 가능성은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라는 점에서 형량이나 처분이 가중될 수 있어 신속히 변호사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조력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