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폭력] 업무상위력추행,협박외 4개/ "전부 불기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무슨 이유인지 여성이 변심을 한 후 여러 범죄사실로 고소를 하였으나, 모든 죄명에 불기소처분을 받아 종결된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어떤 특정한 날에 일어난 우연한 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기간동안의 사건인 만큼, 간략하게 배경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의뢰인과 여성 고소인은 한 종교시설에서 만났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나이가 10살가량 많았고, 종교시설 내에서 그리 높지는 않지만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남성 의뢰인과 여성 고소인은 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여러 차례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 둘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부터, 혹은 여성 고소인이 다른 남성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둘 중 어떤 것이 먼저였는지는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여성 고소인은 '남성이 맡고 있는 직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귀는 척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치않는 성관계까지 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여러가지 죄명을 가지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 '직책'을 걸고 넘어졌기에, 일반 강제추행이나 강간이 아닌 업무상위력추행, 피보호자간음 등이 죄명에 들어간 것입니다.

2. 사건 진행 경과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를 포함한 일체의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는 점, 본인이 맡고있는 '직책'이라는 것이 특별히 상하관계가 있는 직책이 아니라는 점, 정통망법 위반이나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옛 연인에게 안부를 잠깐 물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시행 이전의 사건으로, 현재는 스토킹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주장을 충실하게 정리하면서, 다행히 의뢰인이 증거를 나름대로 풍부하게 갖고 계셔서 이를 잘 정리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죄명이 많다보니 의견서도 수십장이나 작성하여 보냈고,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대응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고소인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매우 상세하고 꼼꼼하게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우리 의뢰인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고 있었으나, 다행히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하고도 뭐가 억울한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고 역시 당연히 기각되었습니다.

쉽지는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건이어도 고소인이 마음먹고 나오면 어지간해서는 당해내기 어렵게 됩니다. 의뢰인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