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담배 대리구매 관련 경찰 조사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대리 구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제59조)**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조사의 범위와 수사 강도는 초기 진술 및 증거 확보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1회성 범행 진술 시 수사 종결 가능성 여부 “한 번만 사줬고, 현금으로 받았다”는 진술은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 축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미성년자 진술, 본인의 진술 신빙성 등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반복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자료 확인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즉, ‘한 번만’이라고 진술해도,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를 검증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계좌조회 가능성 및 범위 현금거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측에서 “계좌이체로 줬다”는 진술이 있다면, 당사자 계좌추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좌조회는 **해당 혐의와 관련된 기간(예: 당일, 전후 며칠 ~ 1개월 이내)**만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진행됩니다. 특별한 정황이 없다면 3개월 이상 장기 추적은 드뭅니다. ✅ 조사 시 유의사항 “자발적으로 사준 게 아니라 부탁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식의 동기 완화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정확한 사실 인정 + 반성 의사 + 재범 방지 약속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피의사실 부인이나 거짓말 시, 수사 확대 가능성이 커지므로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진술 태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 전략을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1.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2. 계좌거래내역까지 조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락주시면 이번 한건 술을 사준 건으로만 사건을 진행시켜 벌금 이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3>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이 커지지 않아야 합니다.) 4>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해당/계좌 조사 가능) 5> 다만, 정상참작 사항들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6>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합의대행 등 시도도 필요하고(실질적 합의필요-고소취하/처벌불원까지 반드시),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 해야 합니다. 7> 이는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준비를 통해서 가능하고, 전산상 저희 법무법인으로 주소지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비밀보장) 8>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9>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수사 종결 가능성​: 단순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 담배 제공)만 있고, 1회성 범행이며, 자백하는 경우 추가 수사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추가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내역 조사​: 단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좌거래내역까지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경우에도 혐의와 관련된 기간(사건 발생 전후 일정 기간)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일 거래내역 확인​: 당일 거래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추가 수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트위터 메시지 내용 등에서 추가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검토된 판례들과 달리 현재까지는 단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만 확인되므로, 성실한 조사 협조와 진솔한 태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