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경찰에서 피의자심문조서 작성시 부모 2명 다 동석할 수 없나요

Question

아이가 며칠 후 경찰에서 피의자 심문조서 작성 예정입니다.
참고인으로 진술하고 왔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쯤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 심문시에 엄마와 아빠 두 명이 동석하고 싶다고 경찰에 말했는데 아이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못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니 경찰이 말꼬리를 흐리던데 원칙은 어떻게 되는지요?
엄마, 아빠 2명이 같이 동석할 수 없는걸까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영리 목적 아청물 유포 사건에서 부모님 2분과 함께 동석 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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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또는 변호인 동석 하에 사건 진행 가능합니다. 수사관이 거부한 이유 궁금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류동욱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가 피의자로 진술시 친권자 또는 변호인의 동석 요구는 권리입니다.
경찰이 무슨 생각으로 동석을 거부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조사 과정에 부모님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조사 과정이 변호인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이기연 변호사 · Answer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께서 당연히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의자와 특별관계에 있어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경우 조사참여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참여 없이는 조사를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도움되셨기 바라고, 조사참여 관려한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새움
대표변호사 이 기 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