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알선 집행유예 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로 고소된 상태신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형법305조에 의해 처벌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알선은 어떤 부분인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또는 알선영업행위는 아청법에 의해 중하게 처벌됩니다.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나 최대한 감형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 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밀착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구속을 방지하고 불기소처분을 위한 변론을 진행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한 상황이라 엄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고 법률조언을 들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혐의 인정을 전제로 최대한 감형을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3) 질문자님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다보면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