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관계로 인한 법적 문제와 집행유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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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경우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경우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백건의 사례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합의를 하시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변호인의 매우 저렴한 가격에 합의를 진행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6.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사건화될 시,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간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사건이 진행된다면,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인 경찰의 첫 조사단계입니다. 더불어 애초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며, 금전대가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이에 실제 고소가 되어 경찰 연락을 받거나 또는 조사 예정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으로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와 대응 등 현 단계에서라도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트위터 SNS에 글을 올려 대화했을 당시, 만나서 유사성행위를 받았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의제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고의로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중학생 부분은 순순히 시인한 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일단 정황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봐야 겠네요. 2.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도 합의 내지는 공탁을 잘 하고 적절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한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유사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경험도 다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이면 만 16세 미만이므로,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가 되어서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법정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고 피해배상을 해줘야 하고, 각종 양형자료를 충분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이후 대응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진술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잘 되어야 하고 죄질이 나쁘지도 않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집행유예 선고를 쉽게 내려주었으나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로 인해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해서는 성공하기도 힘들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며 합의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정되기 충분하여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합의에 실패하거나 양형 자료가 설득력이 없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미성년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만 16세미만임을 몰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16세가 넘으면 아청법 성매매가 될 수 있는데 법정형이 조금 낮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됩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