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미성년자간 공동폭행, 보복폭행 - 소년부 송치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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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피고인들 4인이 역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후 피해자가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재차 폭행한 사건입니다.한선민 변호사는 4명의 피고인들 중 한 명인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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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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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비교적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 회부되었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받으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하여 실형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소년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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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이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서 아직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이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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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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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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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의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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