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촬영 피해자입니다

연령대에 비해서 무척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친구1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유포죄가 성립하고, 친구2의 경우 마찬가지로 유포죄가 성립합니다. 둘다 매우 무거운 죄명입니다. 친구2엄마의 경우 피해아동을 '혼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혼냈는지가 중요하며, 고함을 치거나 폭언을 하거나 그 밖의 정서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는 언행이 있었다면 아동복지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사에는 정확히 어떤 내용의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학폭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어차피 소년범이어서 어느 쪽도 아주 무거운 처분이 나오지는 않으므로 두 개의 사건을 모두 진행해서 징계와 처분을 최대한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폭을 진행할 것이라면, 학교 측하고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아서(증거 수집 등 조사 과정에서 학교 측이 주체가 됩니다) 교사는 고소 대상에서 제외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고소대리, 학폭신고 대리를 무척 많이 해 보아서, 현실적인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은 개인이 진행하시면 학교든 교육청에서든 수사기관에서든 아이들 사이의 일이니 좋게 끝내자는 식으로 무마하려는 경향이 큽니다(이미 많이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두 사건 모두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출연 -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