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 민간임대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액의 피해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이에 따른 법률 상담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사업이 중단되어 분양 계약자들이 신탁계좌로 낸 계약금 약 10억원이 증발할 위기에 처해있는 대구 달서구의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혹은 시행사가 사업을 전면 중단하면서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 약 16억원이 날아갈 위기에 처해있는 대구 중구의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등 피해의 유형도 다양한데, 제도적으로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거의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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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합원이라면 분쟁상황을 대비한 조합원 개개인의 철저한 법적 대응 및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이에 오늘은 분쟁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일대에서 민간임대주택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만들어진 ​동인천역 민간임대주택조합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인천역 민간임대주택조합에 가입하셨거나 유사사례를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고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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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민간임대주택조합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조합원이 되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직접 아파트를 건립한 후 약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다 분양권을 얻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저렴한 계약금과 동인천역의 입지를 내세우며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인천역 민간임대주택조합은 계약 당시 '사업추진 중 조합설립 예정일인 2024년 0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조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기납부한 전액 반환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조합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조합원들께서 해당 약정서의 내용을 믿고 안전한 사업지라 생각하여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위와 같은확약서(안심보장증서)는 사업의 특성상 환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가입자들을 기망하여 발급한 허위의 문서이며, 이에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수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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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별다른 수익이 없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재산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또한 대부분 불투명한 운영이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조합의 재산이 증발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전액환불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마치 전액환불이 가능한 것 처럼 허위의 약정서를 교부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인천역 민간임대주택조합으로부터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분들은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는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아직 동인천역 민간임대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와 유사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문서들을 모두 지참하셔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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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성공적인 현장 경험으로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건과 같은 조합형 사업에서 소송만큼 가장 중요한 절차는 강제집행입니다. 조합들은 재판에서 패소하여도 조합원들의 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책임감 있는 강제집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손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차원에서, 타 변호사들과는 달리 의뢰인이 조합측으로부터 피해금원을 반환받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소송, 피해 금액 회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가 직접 최선의 법적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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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민간임대주택조을 비롯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탈퇴 및 계약취소 ·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