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대덕 연구단지를 비롯하여 LG, SK, 한화, 한전 등 많은 대기업 및 공기업들의 R&D센터들이 밀집해 있는데다 교촌동 일원에 사업비만 약 3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인 대전광역시에는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주민들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대한 열망으로 2023년 7월 기준으로 11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작년부터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많은 상담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74-1번지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가칭)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은 대전지하철 1호선과 KTX 등의 교통적 이점과 생활인프라를 내세우며 '남대전힐스테이트 아파트'라는 상호로 2021년경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측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했던 것과 달리 오랫동안 지체되자 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시는 조합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일, 2023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기납부한 금액을 환불할 것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된 보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보증서는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안심보장증서라는 이름으로 교부하는 확약서의 일종인데,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하는 이러한 문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무효의 문서입니다. 또한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계약금과 분담금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토지매입과 관리비용으로 점차 소진만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측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계약금을 환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확약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해당 보증서가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측은 조합원들에게 계약금과 분담금을 환불해 줄 수 없어 이는 결국 기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측으로부터 이러한 보증서를 교부받으신 분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조합측의 기망성을 주장하여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는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아직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지고 계신 문서들을 모두 지참하셔서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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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소중한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는 의뢰인분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원 회수를 위해 소송과 동시에 신탁사 혹은 조합 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고 있어 이러한 실제 회수 성공사례들을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뢰인들의 '판결금 회수'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이에 더욱 집중하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됐을때 곧바로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의뢰인들이 승소만 했을 뿐 피해금원을 회수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지급방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였을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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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