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아님 조치 성공사례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군포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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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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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양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인해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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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양은 같은 반 B양의 단톡방에 초대가 되었으며, 이 단톡방에는 같은 반 여학생들이 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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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같은 반 여학생들이 다 있으니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이 단톡방을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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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이 단톡방에서 B양은 C양과 다투게 되었고, 평소 C양을 좋아하지 않던 친구들이 C양을 비난하고 C양에게 욕설을 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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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양을 비롯해 이 단톡방에 있던 여학생들 모두 학교폭력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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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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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이 사건 당시 위 단톡방에 있었을 뿐, C양을 비난하고 C양에 대해서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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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B양을 비롯한 친구들이 C양을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릴 때, A양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기에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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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학교폭력으로 1호라도 조치가 나오게 되면 특목고 입학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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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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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아님' 조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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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A양과 함께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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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이를 바탕으로, A양은 이 사건 당시 B양이 단톡방을 초대하자 단톡방에 있게 되었던 것이며, 같은 반 여학생들이 모두 이 단톡방에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반 친구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단톡방이라고 생각해 이 단톡방을 나가지 않았다는 점, B양을 비롯한 친구들이 C양에 대해서 비난, 욕설 등을 할 때 A양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기에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점, A양은 학원을 마친 뒤 위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날 바로 선생님에게 위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양은 이 사건 당시 B양 등이 C양을 따돌리는 것에 대해서 가담하거나 동조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A양과 함께 학폭위에 참석해 A양이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 내용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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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에게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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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학교폭력 이력이 학생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대학에서는 생기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있으면 지원자격을 제한하거나 감점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전반적인 사회적 기회를 크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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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군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는 사건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법적 절차와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와 미래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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