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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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처벌?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대응 방법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①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와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② 강제추행의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 경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강제추행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상해는 단순히 진단서가 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단서와 상관 없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판례 등을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혹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주장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③ 강제추행치상을 저지른 경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반성문,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혹은 심리상담센터 진료 내역서, 합의서(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경우 직접 연락하였다가 2차 피해 등으로 인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다양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 등을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기소유예, 선고유예,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치상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등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죄는 처벌 수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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