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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씨는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 A씨는 위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호프집으로 가 맥주 등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A씨는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전에도 교통 관련하여 벌금형 전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B씨가 합의를 거부하며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구속수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벌금형 판결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에게 "여럽겠지만 최대한 벌금형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차량 매도 내역, 보험처리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위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게 받고, 스스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A씨는 비록 B씨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보험회사를 통해 민사상 합의는 하였다는 점, A씨는 B씨와 형사상 합의를 하려고 하나 B씨가 사안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B씨가 입은 상해는 매우 경미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처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이 문제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 사건이 문제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건은 각 죄명 및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적인 주장과 내용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게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으로 형사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익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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