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마약투약 소환조사 변호사 동행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세종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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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습마약투약 소환조사 변호사 동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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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상담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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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만의 특장점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업무를 대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의 만족도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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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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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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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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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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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투약 등을 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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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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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마약투약사건으로 경찰조사 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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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마약투약사건으로 경찰조사를 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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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제 상습적으로 마약투약 등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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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공범자의 인적사항, 판매책이 던진 마약을 받은 장소에 대해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를 방문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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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제 마약 투약 등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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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당시 목격자의 진술,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음성),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술자리에 참석했을 뿐 다른 공범자들이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당시 함께 자리에 함께 있었던 공범자들이 "피의자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점, 공범자들과 마약 대금과 관련한 계좌 이체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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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종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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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조사 변호사 동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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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동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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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와서 잘 진술해 주면 잘 적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조사를 가면 피의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관련된 모든 혐의를 다 적시하여 검찰에 송치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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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수사관의 입장에서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로 피의자가 혼자서 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마약사건은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 대응하면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마약 수사관은 수사 단계에만 관여할 뿐,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 판사와 같은 판단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약사건 수사관의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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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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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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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거나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지 못해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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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세종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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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마약범죄 사건 관련하여 처벌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